제목: 기업가형 소상공인 활성화 방안 연구

저자: 정은애·김권식

발행일: 2022-12-31

(붙임) : 정책연구 22-22-기업가형 소상공인 활성화 방안 연구.pdf

❏ 산업구조 변화 및 소상공인 역할 재고

   ㅇ 보호 중심의 정책으로 소상공인이 살아남기에는 경제·사회, 산업구조 등 모든 영역에서 그 틀이 변화하고 있음

   ㅇ 경쟁력과 생산성이 높은 소상공인에게 자원이 원활하게 이동하게 함으로써 성장시키고 지역의 일자리를 흡수할 수 있게 하여 선순환 생태계를 만들어야 함

   ㅇ 부도 보호와 함께 소상공인 역할을 재정립함으로써 창의적인 서비스업과 소규모제조업들이 발전하고 성장하면서 글로벌기업으로 성장하여 지역을 이끌어가는 산업구조로 전환될 수 있도록 해야 함

❏ 기업 양극화 및 부실 위험성 증가

   ㅇ (기업 간 양극화) 경제 성장에 기여하는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의 역할 분담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기업 간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으므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협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함

   ㅇ (소상공인 간 양극화) 소상공인 내에서도 수익의 차이가 크며 양극화가 점점 심화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음

   ㅇ (영세성 극복의 한계) 소상공인은 근로자 가구에 비해 소득이 낮음

   ㅇ 우리나라 소상공인의 경쟁력이 낮은 이유는 수익을 내기 힘든 산업구조, 취약한 비용 구조, 계속되는 상가 공급, 복잡한 행정 및 규제 등에서 기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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