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중소기업 정책평가와 향후 과제 : 소상공인 분야

저자: 조혜정

발행일: 2021-12-31

(붙임) : 2127_중소기업 정책평가와 향후과제-소상공인 분야_조혜정.pdf

ㅇ 소상공인은 규모나 재정적인 측면에서 영세한 소기업의 특성을 가지고 있으나, 국가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어 정부 정책의 지원이 필수적으로 필요한 대상임

❏ 문재인 정부는 「국정과제 5개년 계획」을 통해 100대 국정과제의 28번 과제인 ‘소상공인･자영업자 역량강화’를 선정하여 추진

ㅇ 이후 소상공인 경영안정과 혁신성장, 사업영역 보호 등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총 7차례의 소상공인･자영업 정책을 발표

ㅇ 정권의 지난 4년간 수행된 소상공인 정책의 평가를 기반으로 정책의 개선 및 향후 발전방안을 모색할 필요

  - 정책의 흐름 및 변화요인, 특징을 분석하고, 그간의 정책에 대한 평가를 통해 소상공인 정책의 향후 지원과제 도출이 필요한 시점

❏ 본 연구는 지난 4년간의 정책 효과를 점검하여 소상공인의 지속발전을 위한 정책과제를 도출하고자 함

ㅇ 현 정권의 소상공인 정책에 대한 평가를 통해 미흡한 부분을 개선하여 소상공인의 지속발전을 위한 향후 지원정책을 제시

ㅇ 연구의 범위는 총 7회에 걸쳐 발표된 소상공인･자영업 정책 중 소상공인 정책을 중심으로 한정하여 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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