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SBI 중소기업 포커스 : 소상공인 부채 문제 해결을 위한 현실적 정책방안 (2022.04.01.)

(첨부) : [포커스 제22-06호] 소상공인 부채 문제 해결을 위한 현실적 정책방안.pdf

[주요내용]

■ 코로나19로 소상공인 경영여건이 악화되면서 월 이자비용조차 감당하기 힘든 현실 

• ’20년 소상공인의 연간 매출액은 2억 2,400만원으로 전년대비 5% 감소한 반면, 영업이익은 1,900만원으로 전년 대비 43% 감소함

■ 소상공인은 창업 시점부터 대출에 의존할 수밖에 없으며, 이 같은 구조적 한계로 코로나 대유행 이후 소상공인의 재무적 취약성은 더욱 가속화됨

• 소상공인 창업은 재산 대부분을 투입하거나, 상당 부분을 차입에 의존함

• 소상공인은 과도한 부채로 폐업 시 투자금 상실과 신용불량자로 추락할 가능성이 큼

■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되면서 적잖은 소상공인이 폐업을 희망하나, 폐업시 대출을  일시에 상환해야 하는 부담 탓에 폐업 또한 용이하지 않음

• 소상공인의 40.8%가 폐업을 고려하고 있으나, 폐업 시 부채 일시 상환 의무는 폐업 과정에서 큰 부담으로 작용함

• 이 때문에 사업이 부진하더라도 사업을 접지 못한 채 대출로 사업을 연명하고, 이는 소상공인의 사업 환경을 더욱 경쟁적으로 만드는 악순환으로 이어짐

■ 금융기관은 폐업을 신청한 소상공인에게 대출유형별로 추심을 진행하고, 채무 상환능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은 추심 과정에서 채무 독촉에 노출될 뿐만 아니라 상환 과정 또는 파산 이후 정상적인 금융활동을 영위할 수 없음

• 금융위원회는 코로나19 대응 차원에서 취약 개인채무자의 대출 상환부담 경감을 위해 가계대출 프리워크아웃 특례,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특례 등을 도입했으나, 실질적인 원리금 감면 수준이 낮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됨

■ 소상공인 부채 문제의 해결은 이 같은 실정을 감안할 때, 부채 부담 경감을 넘어 생태계의 사업 환경을 재구축한다는 관점에서 현실적으로 접근해야 함

■ 이를 위해 배드뱅크 펀드 조성을 통한 과감한 채무 조정과 폐업 및 재기 지원을 강화하고, 소상공인 부채 문제 해결을 위한 통합적 조정기구 운영을 제안함

• 소상공인 전용 징검다리 펀드(배드뱅크) 조성

- 펀드를 통해 소상공인 부실채권을 인수하고, 소상공인에 대한 과감한 채무 재조정을 시행해 채무부담 경감과 한계 소상공인에 대한 폐업을 촉진함

- 펀드의 자본은 정부의 출자와 시중은행의 출연금으로 조성하여 추진

- 소상공인 채무 재조정 활동이 최근 언급되고 있는 소상공인 50조 손실보상금 지원 정책과 병행될 경우 광범위한 파급효과가 기대됨

• 폐업 및 재기 지원 강화

- 폐업을 신청한 소상공인이 채무 독촉에 노출되지 않도록 징검다리 펀드를 신청할 경우 연체 기간 없이 채무를 탕감·조정하도록 제도를 설계해야 함

- 현행 폐업 지원제도의 지원 금액이 실제 필요한 비용보다 적기 때문에 한계 소상공인의 폐업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도록 폐업 지원 규모를 확대해야 함

- 폐업지원을 받은 소상공인이 교육지원을 병행하도록 지원하고, 소상공인의 고령자 비중을 감안해 고령 소상공인의 전직을 위한 교육 강화가 필요함

• 통합적 조정 기구의 운영

- 소상공인 부채의 구조적 문제는 단일부처의 대응으로는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어, 범부처적 조정기구가 지속적으로 대응해야 함

- 코로나19 유행에 따른 경기 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가 출범 하였으나, 신정부 출범 후에도 해당 조직이 지속될지는 불투명함

- 소상공인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범부처 통합 조정기구를 운영하고, 소상공인 부채 부담 축소와 자영업자 비중 감축에 관한 명시적 목표를 부과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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