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소상공인 범위 기준 재검토

저자: 정은애

발행일: 2021-12-31

(붙임) : 2117_소상공인 범위 기준 재검토_정은애.pdf

❏ 매출액과 상시근로자 수를 동시에 충족해야 하는 현재 소상공인 범위 기준은 정책지원의 현실 적용에 있어 많은 문제점을 야기

ㅇ 내·외부 환경 변화에 따른 업종특성 미고려, 매출액이 낮은 소기업과 매출액이 높은 소상공인 간 괴리, 행정적·정책적 비효율성, 정부 정책 목적과 모순, 대·중소기업 규모 기준 및 통계와의 비일관성 등 문제 발생

❏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소상공인 범위 기준에 대한 다각적 검토를 통해 개편에 대한 필요성과 합리적 방법을 찾아 제시하는 것임

ㅇ 현재 소상공인 범위 기준에 따른 소상공인 분포와 업종별 특성을 살펴 문제점과 이슈를 도출하고, 주요 국가 사례 검토를 통해 범위 기준을 비교·분석함

ㅇ 새로운 범위 기준이 소상공인들을 위한 정책 효과성을 높이고, 장기적으로는 데이터에 기반을 둔 맞춤형 온·오프라인 정책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를 기대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정책연구 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