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연구원 "지역상권 정책, 전통시장 넘어 확대 필요"
지역상권 지원 정책의 방향을 기존 전통시장 중심의 집중 지원에서 벗어나, '소상공인 밀집 상권' 전반에 대한 보편적이고 균형적인 지원으로 확대해야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8일 경기연구원이 발간한 '지역상권 지원정책 개선 방향 연구' 보고서는 그동안 지역 상권 지원 정책이 전통시장법에 근거한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 상점가 등 '법정 상권'에 지나치게 편중되어 왔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이로 인해 다수의 소상공인 사업체가 위치한 '비법정 상권'(시장기능은 존재하지만 '인정 시장'으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이 지원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고 분석했다. 최근 지역 상권법 제정으로 별도의 지원체계가 마련되었으나, 기존 제도와의 중복 또는 제도 과잉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 또한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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