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소상공인·자영업자 맞춤형 부채 관리 방안

저자 : 정은애

발행일 : 2022-03-08

(붙임) : 2204_소상공인·자영업자 맞춤형 부채 관리 방안.pdf

[주요내용]

■ 코로나19로 급증한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출이 국내 핵심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음

• 부실 위험이 큰 다중채무자·저소득자·비은행권의 자영업자 대출 비중이 확대되고 있으며,영세 업종 및 코로나 타격 업종에 취약대출자가 집중

- 자영업자 대출 현황(조 원,분기) : 670.6(‘19.3)→777.4(‘20.3)→887.5(‘21.3)

■ 늘어나는 부채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도산 위험성을 증대시킬 뿐 아니라 금융시스템과 사회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사회적 거리두기 여파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소득이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출과 이자 상환 부담 가중은 도산 위험성을 높임

- 자영업자LTI(%) : 195.9(‘20.1분기)→357.3(‘21.1분기)→562.0(‘21.3분기)

- 자영업자DSR(%) : 41.2(‘19년)→35.5(‘20년)→37.8e)(‘21년)→39.1e)(지원 유지 시, ‘22년) / 41.3%e)(지원 종료 시, ‘22년)

• 대출액이 큰 다중채무자는 고금리의 다른 대출로 빚을 돌려막을 가능성이 높으며,부실화될 경우 금융기관으로 리스크가 확대될 수 있음

• 부채의 질이 악화되고 경영과 가계소득이 부진하며 기준금리가 인상되고 있는 상황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출 회수는 사회적 부담을 높일 수 있음

- 담보대출과 일시·단기 상환 비중이 높은 상황에서 금리 인상과 부동산 가격 하락 시 자영업자 채무 상환 능력이 급격히 떨어질 수 있음

- 이런 상황에서 금융기관들이 경쟁적으로 대출 회수에 나설 경우,한계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취약가구로 전락시키고,실업을 양산하여 사회적 부담을 높일 수 있음

■ 본 보고서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출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았으며,다음과 같은 맞춤형 부채 조정방안과 연착륙에 대한 시사점 제시함

• 맞춤형 부채 관리 방안 제시

- 행정명령 대상 사업자에 대한 고정금리 대환 대출 시행,맞춤형 이자 지원,단계별 이자 유예 및 면제,이용 편의성을 높이는 채무변제계획 컨설팅,거치 및 상환기간 연장 등 검토하여 제시함

• 담보대출에 대한 단계적 융자조정 및 운전자금 부채조정 프로그램 등을 통한 부채 일부 감면 방안 제시

- 점포 유지를 위해 코로나19이후 받은 가계부채 및 부동산담보대출에 대해서는 일정부분 피해액으로 간주하여 지원할 필요

- 소상공인·자영업자 부채조정 프로그램을 시행하여 운전자금의 대출 원금,이자,수수료 일부 면제

• 정책 지원을 통한 부채 관리 방안 제시

- 소상공인·자영업자 전문가를 참여시키고 소상공인 부채 문제에 대해서는 범정부 차원의 논의 필요

- 일정 조건이 충족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폐업을 인정하고,원금 일부 면제를 포함한 패키지 정책 시행과 경영안정 중심의 정책 비중을 확대할 필요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