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소상공인 스마트화 지원방안 연구

저자: 남윤형

발행일: 2020-12-31

(붙임) : 20-08-소상공인 스마트화 지원방안 연구(남윤형)-합본.pdf

❏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디지털화 및 스마트화 전환에 대한 요구는 전통방식의 소상공인에게 매우 심각한 위험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지난 2020년 9월 소상공인 성장·혁신 방안 2.0의 일환으로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지원 방안”을 발표하였으나 여전히 소상공인의 스마트화 지원에는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환경변화에 따른 소상공인 영업환경 변화가 시급한 상황에서 소상공인의 디지털 및 스마트화에 대한 정책 및 지원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또한 본 연구는 소상공인의 디지털 및 스마트화의 정책 로드맵을 설계하고 소상공인 수준에 적합한 스마트화 정책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주요 연구내용

본 연구는 최근 비대면 거래 증가 등 급변하는 영업환경에서 소상공인의 디지털 및 스마트화의 촉진을 위한 정책 로드맵을 설계하고 소상공인에게 적절한 스마트화 정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보고서는 총 5개의 장으로 구성되며, 제1장 서론에 이어 제2장에서는 소상공인 스마트화의 필요성, 스마트화의 개념, 소상공인 스마트화 유형, 소상공인에게 적용 가능한 스마트화 범위를 검토하며 소상공인 스마트화의 의미를 살펴보았다. 제3장에서는 소상공인 사업체를 대상으로 한 면접조사를 통한 실태 분석과 스마트화 정책 추진 현황을 파악하고 스마트 기술 정책 사례를 통해 소상공인 스마트화 현황을 살펴보았다. 제 4장에서는 본격적으로 소상공인 스마트화 추진방안을 정책방안(로드맵) 설정방향과 스마트화 지원 세부과제를 중심으로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제 5장 결론에는 본 연구를 요약하고 본 연구의 정책적 시사점을 파악하였다.

❏ 정책적 시사점

본 연구는 소상공인의 디지털 및 스마트화의 정책 방향을 설계하고, 소상공인 수준에 적합한 스마트화 정책을 도출하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있다.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실태 분석 결과 소상공인의 디지털/스마트화의 확산을 위해서는 소상공인의 인식 전환이 시급함을 느끼고 기존의 정부 정책 방향인 ‘소상공인디지털 생태계 조성’을 수정하여 디지털/스마트화 전환 필요성 인식 및 기술 활용을 유도하는 정책을 통해 소상공인의 인식을 전환시키고자 한다. 또한 스마트한 소상공인의 구매 및 활용 촉진을 위한 고객의 인식 전환도 함께 추진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최근 제4차 산업혁명,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사회 全 분야에서 비대면 경제가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으므로, 소상공인 또한 시대의 흐름에 맞게 영업방식의 변화가 요구되는 상황에서 소상공인의 디지털/스마트화 정책은 시급히 추진될 필요가 있다. 특히 환경변화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소상공인들은 아직 디지털/스마트화에 대한 필요성 및 전환 의지가 부족하므로 ‘인식 전환’ 정책을 우선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다.

둘째, 소상공인 간 디지털화/스마트화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소상공인의 수준에 맞게 ‘발굴’과 ‘육성’의 2원화(Two-Track)된 접근이 필요하다. 특히 디지털 및 스마트화 수준이 확보된 소상공인들은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높은 수준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며, 아직 수준이 낮은 소상공인들은 전반적인 수준의 향상을 위해 육성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정책의 대상별･업종별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접근방식 등이 효과적일 것으로 사료된다.

마지막으로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소상공인의 디지털/스마트화는 매우 시급한 정책과제이기는 하나, 개별 소상공인으로의 접근방식 보다는 조직화･협업화를 통한 확산, 플랫폼 구축을 통한 보급 등 효율성 높은 정책추진이 요구된다.

출처 -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정책연구 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