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 대응과 새로운 도약을 위한 새정부 소상공인·자영업 정책방향

제6차 비상경제 민생회의 (2022. 8.)

(붙임) : 중앙정부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정책 방향.hwp

<수립배경 및 경과>

□ 소상공인･자영업자는 국가경제의 저변을 지탱하는 중요한 주체이나, 최근 매출감소, 부채증가 등 경영난 직면

□ 이에 새정부는 ‘코로나19 비상대응 100일 로드맵’을 수립(’22.4)하고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회복과 도약을 국정과제 1번으로 제시(’22.5)

 ◦ 이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경영환경 변화에 대한 전문가 분석과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하여 금번 대책을 수립

*세부 추진방안 등 첨부 문서 참조